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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는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잘 알지 못하거나 어떠한 말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일상에 자주 들리는 법률 용어에 대해 쉽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 용어는 법률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로, 법률관계나 법률 절차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법률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설명해 드릴게요.
법률의 구분
먼저, 법률은 크게 공법과 민법, 형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의 총칭입니다.
예를 들면, 헌법은 국가의 기본질서와 권력의 구조를 정하는 법률이고, 행정법은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행정행위와 행정소송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선거법은 선거의 방식과 절차,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규정하는 법률이고, 조세법은 세금의 종류와 부과, 납부, 징수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민법은 국민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의 총칭입니다.
예를 들면, 민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산권과 채권 등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상법은 상업활동에 관한 법률로, 회사의 설립과 운영, 상품의 거래와 계약 등을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형법은 범죄와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형법은 사회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와 그에 따른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형사보상법은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나 잘못 체포된 사람 등에게 국가가 보상해 주는 방법과 기준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법률의 관한 절차
소송
소송이란 법원에 분쟁을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구분됩니다.
민사소송은 사람들 간의 재산권이나 인격권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상속, 부동산 분쟁, 계약위반, 명예훼손 등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은 혐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고 처벌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 강도, 폭력, 사기 등이 형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판결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문서입니다.
판결문에는 판결의 이유와 내용이 기재됩니다.
판결의 내용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는지, 피고의 이의가 부인되었는지, 당사자들의 증거가 인정되었는지, 법률의 적용이 올바른지 등을 포함합니다.
판결문은 법원의 권한과 책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항소와 상고
항소란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2주간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의 증거와 판단을 검토하고, 새로운 증거나 사실을 발견하면 그에 따라 판결을 변경하거나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란 항소심에서도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상고기간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2주간입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과 항소심에서의 증거와 판단을 검토하고,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오류가 있으면 그에 따라 판결을 변경하거나 확정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최종심입니다.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의 차이점
뉴스에 나오는 용어 중에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라는 두 가지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왜 불구속과 구속을 나누어 진행을 하는지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피의자가 재판
b.yc9342yc.com
마치며
이상으로 법률 용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률 용어는 많고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개념과 의미를 알면 법률 분야에 대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